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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에 대처할때는 공유지(사유지) 무단 점거 폐기물

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근거로

주자창 이용자들의 재산권

공공시설의 훼손

주민들의 수면권 침해

로 민원을 넣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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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캣맘 사건중에 하나인 "콩이" 사건

10월1일에 대법원 판결 ( 3심 ) 까지 앞두고 있다

뭔 사건이길래 3심까지 간걸까?



 

캣맘의 입장에서

 

 

 

 

위의 내용대로하면 캣맘은 불쌍하게 묶여잇던 고양이 " 콩이 " 를 데려다가 병원에서 처방하고 

콩이주인에게 데려다 주었지만 콩이주인에게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공소장 내용을 볼까요?

 

엄청나게 심각하게 써놓았지만 내용자체는 별다른게 없다

 

 

 

 

 

 

공소장내용을 보면 김XX님의 고양이를 납치하였다는 내용이다

역시 내용 자체는 별거 없다

 

 

이제 콩이주인 입장에서

 

캣맘(고양이들에게 사료나 먹이는 주는 사람)들이 동물을 구조한다며 식당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들고 나왔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고양이 주인이 "그들은 악마"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혐의로 장모씨 등 2명이 기소됐다. 현재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다음달 1일 제3회 공판이 열린다.

장씨 등은 음식점 주인 A씨가 음식점 건물 비닐천막 안에 목줄로 묶어 놓고 키우던 고양이 '콩이'를 지난해 5월 새벽 허락없이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머니투데이에 "지인이 길거리에 버려진 아기 길냥이(길고양이)를 데려와서 우유와 각종 보양식을 주며 키우고 있었다"며 "식당이 차도 앞이라 위험해서 목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너무나 건강하고 명랑하던 아이(콩이)가 납치된 후 거의 죽어서 왔다"며 "3일 입원시키고 일주일 이상 약 먹여서 겨우 살려냈다. 납치부터 완치까지 얼마나 울고 가슴 졸였는지 다 표현 못한다"고 했다.

장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동물보호단체 SNS 계정으로 쓴 입장문에서 "아기 고양이를 위해 병원비를 지불했고 따뜻한 밥을 먹이며 밤새도록 병 간호를 한 후 원 주인에게 처방받은 약과 함께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씨는 "그 작은 생명은 주인으로부터도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재물이 되었고 제가 돈과 시간을 들여 했던 구조행위가 절도로 오해받게 돼 너무 비통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우리 아이(콩이)가 (납치 후) 환경이 바뀌어서 안 먹고 적응을 못해 (캣맘들이) 병원에 데려간 것"이라며 "그들은 경찰에 쫓기고 아이가 아프니 제게 데려온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저는 (콩이) 치료비를 한 푼도 못 받았지만 우리 콩이가 건강한 게 최고"라며 "그들은 고양이 보호 단체가 아니고 악마"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이 거짓을 인터넷에 올리고 가게 상호까지 올려 명예를 훼손했지만 더 이상 대응하지 않으려 참고 있다"고 했다.

 

 

 

 

1. 실제 고양이는 보양식을 먹여 키우는 냥이

2. 목줄을 안했으면 언제 비명횡사 할지 모르는 환경

3. 납치해서 풀려난 고양이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음

4. 캣맘들은 주거 무단 침입하여 실내에 있는 주인의 재산(고양이)을 절도했음

5. 2인 이상의 캣맘이 집단으로 공모하여 재산을 절도했으니 특수절도죄

6. 캣맘들은 고양이를 납치해서 안해도 되는 병원비를 주인에게 요구

7. 주인의 재산(고양이)를 절도하고 그걸 인질삼아 절도(금품)을 요구

8. 캣맘들은 금품을 요구 했고 주인인 재산의 치료비(복구비)도 못받은 상태

9. 엄벌 탄원서를 보내고 있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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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중 한명의 계좌가 갑자기 동결 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지인은 사기나 그런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급히 알아보니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계좌가 동결된것

물론 지인은 보이스피싱범이 아닙니다.

 

그날 의심이 가는것은 상품권을 판매한것이 전부였고

상품권 거래를 했을뿐인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당하고

계좌동결을 당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사기꾼이 아니니 곧 풀리겠지만 경찰이 조사하는 기간동안

계좌에 돈이 묶인다는 자체만으로도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인의 손해는 많아야 몇십만원의 손해지만 만약 대상자가

사업을 한다던지 다음날 거액의 계약금이 빠져나갈 계약이 있다면

계좌가 동결되는것만으로도 당사자는 천문학적인

몇천만원대의 손해로 연결될수 있는 상황이 날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휴대폰 구매피해자의 경우 ( 이경우 피싱피해범 )

자신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 A의 계좌를 신고할수 있는데

해당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 하여 해당 계좌를 멋대로 정지 시킬수 있다.

그럴리는 없겠만 당하는사람 입장에서는 악용가능성이 아주 높다.

 

 

몇군데 은행에 문의해봤는데 문의할때마다 압류기간이 다른게

법에 언제까지 압류할수 있다는 기간이 안나와 있었다

나와 있는기간은 압류당하고 2개월안에 그걸 소명하라는 기간뿐.

즉 법을 그대로 해석하면 피해자 B는 피해자A의 계좌를 압류하고

A가 2개월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A의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수 있었다

 

근데 A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혹은 헬기업에 다녀서 경찰서를 갈수 없는 직장이라면?

그냥 악용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 B가 할일

> 해당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 경찰서에 해당사건 접수후 해당은행 통보

> 사건 해결 기달림... ( 보통은 이러고 안잡힘 )

 

1. 해당은행에 계좌동결

2.경찰서에서 사건사실 확인원+ 피해사실확인각서+ 신분증

으로 피해구제신청 

 

피해자 A가 할일

> 해당은행과 경찰서에 소명자료제출

> 사건번호가 나오면 정보공개청구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맞는지 확인

> 보이스피싱 신고가 아니면 해당법 16조 위반으로 피해자 B를 고소

 

 

즉...  돈을 날리는건 피해자 B 인데

정작 바쁘게 돌아다녀야 하는건 피해자 A

 

1. 경찰에게 이의제기

2. 기소유예 확인서 , 무혐의 확인서 , 불기소 확인서 , 무혐의 의견서 발급받아 계좌동결해지

3. 법원에 해당 사건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보이스피싱 신고가 아닐경우 피해자B 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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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14년 11월...

 

굴비거래가 한창인 시절 던파를 떠나기로 생각하던 도중 마침 누군가 계정 파세요 라길래 승낙을 해버림

이 씨발새끼는 아직도 생각하면 목을 비틀어서 뜯어 한강에 던지고싶지만... 내과실도 있긴하니..

 

 

여튼 계정거래도중 아이템을 들고 튀어버린 상황임

 

12리버레이션 스피어

14라트리아의 눈물

뚫피피부 등등등 총 6억가까이 털린부분이야

 

그당시 굴비가격이 100만골드당 1000~1200원 , 12리버레이션 무기가 3.5억쯤 하던때

 

여튼 씨발 계정만받고 밀랍초 사서 죄다 옴기고 잠적을 해버린거야.

씨발 눈뜨고 코배이는데 할수있는게 없더라... 복구요청? 응 내과실이라 ㄴㄴ해

 

여튼 죶같은 새끼 내 평생 뒤질때까지 조진다는 신념하에 출근하자마자 잠시 일이있어서 얼른 갔다온다고 한뒤 민원작성함

씨발 민원서보고서는 이 병신새끼는 왜 사기를 당했는가 라는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

 

 

여튼 접수를하고 이야기 하는데 씨발 카톡내역이랑 녹음으로는 증거로는 힘들고 털린거랑 다 가져오래!

 

네오플 응디 코밖고 요청했더니..... 이래저래 신원 확인하고...

 

 

 

 

 

쎾쓰! 보내줬다!

이제 털린거 자세하게 서술하고 카톡내역과 녹음 첨부하고 다시 형님께 달려감

그랬더니 또 뭐가 필요하대. 뭔가하니 이에대한 처리를 하였는지등등 문의메일을 떠오래

사기당했는데 별게다필요한 헬한민국법 씨발..

 

그리고 스캔해서 다시 가져다주었지.

물론 핸드폰 번호는 지꺼가 그때당시 사기당하고나서 나말고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당한사람들이 좀있었다.

 

 

서부서 엉님이 전화를 그놈에게함.

당연히 핸드폰으로 하니까 안받더라.

경찰서 내부전화로함. 칼같이 받음.

 

이래저래해서 왜 안주냐. 이거 범죄인거 모르냐? 스피커폰으로 듣는데 패드립 나올려던거 간신히 다시 삼키고 듣고있는데

꼬우면 잡으시던가요 어차피 벌금내면된다고하는데 내생각에는 이새끼 기소유예뜰줄알고 막 지껄인거같은데...

여튼 해결방법이 결국은 사건처리밖에없어서 진행함...

 

 

몃개월뒤... 검찰로 사건 송치하고 끝끝내 벌금 100만 떨어졌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씨발 벌금 낸다던새끼가 벌금 100만내기는 아까운지 사회 봉사를 신청함

이미 이새끼 정보는 다 알수있는 단계라서 조회해보니까 사회봉사 허가 떨어졌더라..

[합법이다 불법이라고 드립치지마라]

 

 

근데.... 나는 내가 쓴돈과 털린돈을 못받았잖아?

그래서............

 

 

씨발려나! 인실죶 타임 시작이다!

 

응 민사

 

판사님! 비트 울려주세요!

자 이제 판결도 받았는데... 뭔가 좀 허전하네...? 여튼 돈을 받기위해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내고 안보내면 너 죶됨이라는 식으로 안내보냄.

그리고 6개월이 지나도 안주니까......

 

 

판사님 한번더 요청합니다!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행실시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지금까지 노력한걸 압류라던지 동결 걸어버리면 뭔가 허전하잖아....?

2016년 11월에 다른곳으로 이사간후 전입신고해서 사기꾼 초본 다시뗌 ㅅㅂ...

이사가서 잘 살고있지? 돈좀 벌고 신용카드 쓰는거같던데.. 할부도있겠지...?

 

응 신용불량자 됬는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드 못씀잼

할부 있던거 완납독촉잼

핸드폰 할부 불가능잼 씨발 계좌도 못만들어 대출도못해 씨발 다막히넼ㅋㅋㅋㅋㅋㅋㅋ

 

 

그리하여 사건이 4월 6일 최종 마무리됨.

 

 

현재까지의 금액을 따져보면 53만은 거래하기로한 가격이라서 어쩔수없이 저거 기입해야한다길래 저걸로 퉁침.

허나 3년넘게 돈을 안줌.

 

원금 53만원. 이자까지 붙어서 현재 70만 가까이 됨.

덤으로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되어서 저거 풀려면 내가 부르는 값이 그대로 값임.

 

이자까지 포함한 가격 + 여태 저놈때문에 쓴돈 + 차비 + 내가 허비한 시간등 다 첨부해서 받을꺼야 [영수증있음]

 

 

씨발 로드뷰로봤을때는 건물 괜찮네 하고 생각했는데 직접가니 으리하네 씨발놈

이제 찾아갈시간이다. 면상볼 생각에 기대하는중

 

우편함이 범상치 않음... 씨발 여기서부터 불안한 기운이 감돔.

 

 

 

 

 

10분간의 태치끝에 경비실에 XXX호좀 갈려고하는데 문열어줄수있냐고 물어보니까 흔쾌히 열어줌.

정장입고가길 잘한듯.

 

 

쾅쾅! 문열어!

안에서 분명 던파 저지 소리났던걸 10분동안 문에 귀대고 들었는데 씨발놈이 문을 안염

 

 

 

우편을 뒤져보러감.

씨발 우편넘쳐흐르는거봐라 그와중에 내가보낸 채무불이행우편도있음

뒤져보다가 어? 씨발 대부업체요? 네?

존나 범상치 않은 새끼라는걸 느낌.

일단 내가 이새끼 채무불이행 걸어버려서 학자금대출이고 대부업체고뭐고 일시불완납 들어오는걸꺼임.

 

 

 

씨발새끼가 경비버스터콜 날림

경비실가서 집행문 보여주고 오늘은 얌전하게 돈만 받으러왔다고 자초지종 이야기함.

그리고 당연히 경비실로 어쩔수없이 간순간 도망가버림...

하 씨발 애미..

 

 

다시 사기꾼 초본떼니까 광주광역시로 되어있길래 바로 부랴부랴 준비함
오늘은 꼭 이새끼를 잡고말겠다는 신념으로 철저하게 준비함

첫 패배를당한 아산역 도착.. 앰터진 씹새끼.. 경비버스터콜로 눈앞에서 도망가고..

 



초본상의 주소로 도착하니...

씨발 있다! 있어!
원룸아파트라 죶같은 느낌이 쎄함




집앞에 도착하니 익숙한 사운드가 들려옴


그리고 초인종 누르니까 누구냐길래
xxx씨 맞으신가요? 하니까 반응없더니 누구시냐구요 다시 되물어봐서 추심하러 왔다고하니 급 조용해지더라?
지가 가봐야 집안이지 어디겠음 생각하고 대기타는데

경비와서 끌려감

 

 

 

 

 

 

 

첫번째 집

 

2016년 3월중 사기당했음. 여동생이 태블릿PC 하나 가지고싶다해서 던파골드 있던거 좀 팔기로함

던카에서 거래중에 나 신용 높으니 선달라 꼬우면 안팔아도됨 하길래 존나 패기있길래 선줌.

 

당연히 사기당함.

 

선준 이유는 이놈이 현금을 담보로 거래한다는 내역을 문자로 이야기했고 던카아이디를 통해서 찾으니 블로그 이름과 통장 예금주 이름도 일치해서

4억골드 선줬음.

 

씨발 설마 24살쳐먹고 날라버릴줄은 누가알았겠냐

골드 쳐먹고 하는말이 인생은 원래 쉽게 풀리는게 아니다 라는 명언을 남겨주심

 

 

 

당연하게도 "현금거래" 를 목적으로 하였기때문에 골드를 선 줘도 신고가 가능함.

 

경찰서 가면 너 또왔냐? 하면서 커피부터 타주신다. 형님들이 타주신 커피의 맛.... 잊지않겠습니다

홍콩행크읏

 

 

 

여튼 사기꾼 조지고 검찰로 사건이송되고 벌금 150만원 떨어짐.

다행이 봉사신청은 기각되서 사기친넘 쌩돈 150만원 날라감

 

150만 벌금으로 끝나면 섭하지? 민사걸고 피해액 고스란히 다시 뱉어내야함

 

민사걸고 돈내놔 해도 6개월동안 답이없길래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함.

한마디로 신용불량자 됬음.

 

 

그리고 초본상 거주지로 찾아가니까 부모랑 같이 있더라 ㅎㅎ

벨누르고 노크하고 XXX씨 계세요? 채권문제로 왔는데요~ 한마디 해주면 부모 눈동자 줜나 돌아감

부모가 뭔일인데 찾냐고 물어보면 XXX씨가 부모님에게 말씀해도 된다고 동의하면 말씀드릴께요 하면 등짝스매시 쳐맞으면서 울먹거리면서 동의함

 

XXX씨가 2016년 3월중 던전앤파이터 게임에 대해서 이러한이러한 일이있어서 경찰을 통해 신고를 했고 검찰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 및 피해변제를 위한 우편 안내 등등

채무불이행 걸린거 등등 이야기해주니 집안 뒤집히더라 아버님 되시는분은 애 줜나팸

 

그래서 원금 +이자 안내해주고 아버지 되시는분이 지금 40만원밖에 없다고해서 40만원 먼저받고 계좌 알려드리고 다음번 집으로감.

 

문닫히고나서 애패는소리 울려퍼지더라 ㅎㅎ

 

 

 

두번째집은 씨발 존나 어메이징했어

 

이놈도 마찬가지로 성인이였는데 여기는 사정을 알고있더라

그래서 부모도 반쯤 포기했나봐 대뜸 내가 찾아왔으니 얼마나 놀랬을까 또 형사가와서 잡아가는줄알고 또 뭔잘못을 해서 데려가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형사 아니고 돈 돌려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한숨 푸욱 쉬더니 금액보고 이 모니터 예전에 딸이 사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모니터랑 그 그림그리는걸 뭐라하지 여튼 태블릿같은거 사줬다고 비싸게 이걸로 퉁치면 안되냐고 하길래 검색해보니까

 

2014년 제품임 ㅋㅋ 당연히 지금이랑 가격이 틀려서 안될거같고 오늘 그냥 돌아가면 이후로 채무불이행명부등재 한다니까 그게뭐에요? 하길래 신용불량자요 하니까

바로 한숨 푹 쉬면서 계좌랑 이름 달라고해서  핸드폰번호도 덤으로 알려주고옴

 

3개월동안 나눠서 주신다길래 알겠다고 다음번 타자 조지러감

 

이젠 하다하다 놈도 아니고 년에게 사기당했다.

 

사기당한게 좀 얼척없기는 한데... 여동생에게 용돈주고자 내꺼 필요없는 자전거 용품 팔다가 당했음..

개씨발련... 씨팔련이 5만원권 3장 주고가는데 뒷면을 안보니까 당한거야..

웹하드 쿠폰은 왜이리 현금이랑 착각하게 만드냐... 밤중이라 흐릿해서 당했다...

 

 

 

 

마지막놈은

 

파트 1,2 에서 날 존나게 괴롭힌놈인데...

 

 

 

이번에 재산명시 신청함. 이거 안나오면 20일이내 구속이고 나와서 재산명시를 허위로 작성하면 3년이하 징역 내지 벌금 200인가 300인가 됨

당연히 안나옴.

구속준비중

 

여담으로 대부업 대출후 원룸 보증금 내고 -> 원룸 월세 안내고 -> 보증금 다까이고 2달뒤에 야반도주를함.

여러번해서 경찰에서도 수배내린듯

 

근데 쓰는거 보면 돈은 있어.

핸드폰도 잘쓰고있더라...

 

 

 

그래서.............................. 

 

 

 

다른 계좌도 압류검토중이라서 계좌압류 여러개 들어감

 

나는 돈이 급한게아니라 애 인생 조지는게 목표라서 일단 시중의 은행 계좌는 대부분 틀어막을생각

 

주로쓰던 계좌 일단 압류걸었고 저거 풀어달라하면

은행 하나만 풀어주는게아니라 압류된 은행에 들어간돈 전부 받고 풀어줄려고

 

일단 기본으로 53만원 사기당하고 이자가 불어나서 856,630원 수금하면됨

 

쓴돈 합쳐서 받는다 치면 한 150받을꺼같은데 뭐 인생 조지는게 목표라서 그럴필요는 없을꺼같음

 

 

 

 

 

 

 

 

2013년부터 사기당해서 여태까지 총 7명 조졌고 2명은 채무압박에 시달리다가 한강프리패스 끊음.

사기는 치지말자. 독한놈에게 걸리면 진짜 인생 나락끝이 죽는것이 차라리 편할정도로 깽판됨

 

 

 

출처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_fighter_new1&no=56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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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다른건을 진행하면서 조카의 신분증 증명하는게 에로사항이 있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면 뭔가 쉽지 않을까 해서 조카의 계좌개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카는 이중국적이기에 뭔가 쉽게 만들수 있을거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미성년자는 계좌개설을 할때 미성년자가 계좌를 만드는게 아니고

부모가 차명으로 계좌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는것으로 보였습니다

애초에 계좌주인 해당 자녀가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이 계좌를 만들면서 문제가 되는게 부모의 신분이였습니다.

해당 부모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도중에 외국인이 된 케이스라

한국 신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분증은 말소가 되었죠

그래서 신분증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흔히 들어본 분들은 외국인등록증이라는게 있지 않느냐?

 

보통 떠오르는 외국인등록증은 동남아시아계열의 노동자죠?

그들은 처음부터 외국인이고 이 케이스는 한국인이였다가 외국인이 된 케이스라

외국인 등록증이 없습니다 한국인 신분증이 있는데 그 정작 한국인 신분증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이중국적 자녀의 계좌생성시 필요서류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신분증 , 자녀의 도장입니다

이중 기본증명서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하고 친권자의 가족관계도 가족관계에서 나와 있고

친권자의 신분증도 있는데 그 신분증이 말소가 되어서 신분증 진위여부를 은행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케이스입니다

즉 필요서류를 다 가져다 줘도 은행에서 그 신분증을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친권자 신분증이 위조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진위여부에서 다 막힙니다

 


우체국- 불가
국민- 불가
기업- 불가
신협- 불가
농협- 불가
우리- 불가

 

그중 유일하게 2곳의 은행에서 발급가능성의 답변을 주었습니다.

 

신한- 국내거소신고증에 거소번호를 한국가족관계서에 등록한후에 

가족관계증명서과 기본증명서 도장 및 친권자 신분증을 가지고 내점
기업- 일본의가족관계증명서(공증번역포함) 과 친권자 여권과 도장을 가지고 내점(한도계좌만가능)

 

 

신한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들려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그 거소번호를 다시 구청에 들려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한후에 가족관계증명서과 기본증명서 도장등을 들고 내점을 해야 한다고 답변주었습니다.

여러곳을 들려야 한다는 점도 그렇지만 그 출입국사무소의 관할지점이 어디냐? 그리고 구청에서 등록하라는데 한국에 신분증이 말소되어 거주지도 말소되었을건데 분명 구청에 가면 우리 관할구역이 아닙니다로 시작해서 대전가면 서울가라 서울가면 우리관할이 아니다로 시작해서 뺑뺑이 일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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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은 기억이 안나지만 조카가 이중국적인 탓에 취학통지서가 작년에 날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외국에 있다고 답변을 했었다고 들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또 취학통지서가 날아올게 뻔한지라다시금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이게 동사무소에다 물어보면 학교에다 물어봐라

학교에다 물어보면 동사무소에다 물어봐라 라고 서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이 담당업무가 교육부 소관이며 업무자체는 교육부 제일 말단직원인

학교의 입학담당 선생님의 업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게 유일한 소득

 

전화하니까 이 선생님.. 그냥 아무것도 모릅니다.

해당 업무를 처음 하시는거 같더라구요

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니

 

 

이중국적 자녀 한국 입학 거부시 필요서류 

자녀의 외국 학교 재학증명서 
부모의 외국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시민권 
부모와 자녀의 여권

 

 

을 요구하였고 알아본결과 한국에서 유승준은 외국에서는 스티븐유 인거처럼

한국에서의 홍길동은 외국에서의 스미스 씨와 동일인물임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필요해진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필요서류는 막대하게 불어나죠

근데 저희의 사정은 이 필요한 서류를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발급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외국에 이민이나 나가있는 카페에서의 글을 읽어보니

아이가 외국에 나가 있다고 말하면 1년의 유예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1년후에 또 이 아이의 학적이 등록되어 또 1년후에

이 아이의 행방을 찾는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즉.. 매년 전화가 오고 그 전화로 1년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 서류를 다 챙기지 않고 재학증명서와 출입국증명서를 해당 초등학교에 

제출하는것으로 학적에서 제외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제출하지 않는다면

매년 연락이 오고 매년 취학 유예를 해야 하는거 같네요 ..

 

 

그러나! 일본맘이라는 카페에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 이건 케바케 더군요

 

전화 한통으로 해결하시는분부터

각종 서류에 공증까지 받아서 처리한 분까지..

 

많은 이중국적자녀의 취학관련 문의글을 보니까..

그냥 관련규정이 딱히 이거다 라고 정해진게 없는거 같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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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을 하다가 계좌에 ( 한도제한계좌 ) 가 찍혀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이 한도제한 계좌를 풀려면 서류가 필요한데 이게 은행마다 다릅니다

해당 은행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안내사항을 못찾겠군요

다른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가던길에 해당은행이 있는것을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글쓴이 : " 한도 제한계좌 풀러왔는데 뭐뭐 필요하나요? "

은행원 : " 한도 제한계좌요? 그게 뭐죠? "

 

 

 

머지 이 참신한 대답은...?

슬쩍 보니 이 은행원분은 직급은 주임이고 옆 직원은 대리입니다..

은행원이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어보고 여기저기 전화해보고는 알려줍니다

 

은행원 : " 인터넷으로 만드신거라 한도 제한계좌를 풀수 있는

방법이 없고 새로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계좌를 만드시려면

신분증과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글쓴이 : " 인터넷뱅킹 수수료 무료라던지 뭔가 혜택이 있나요? "

은행원 : " 아뇨 그런건 딱히 없습니다 "

글쓴이 : " 이거 한도제한 계좌가 걸림으로 인해서 제가 불편한게 뭐가 있죠? 

그동안 불편함이 없이 써오다가 표시가 있길래 온건데요 "

은행원 : " 저희 지점 계좌가 아니라서요..  잠시만요 " 

 

 

은행원이 다시 옆에 있는 직원분에게 물어보더니 답해줍니다

- 은행원 : 쏼라쏼라

- 고참직원 : 쏼라쏼라

 

 

원천징수 영수증을 들고 다닐일은 없죠..

거기에 같은 은행에 다른 지점을 가면 인터넷뱅킹 수수료 무료에

수시입출입 2% 금리를 보장하는 이벤트가 있는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여기 말고 다른 지점에 가서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다른 질문을 날립니다

우선 제가 계좌를 만들수 있는 상태인지 궁금했습니다.

 

 

글쓴이 : " 현재 제가 계좌를 만들수 있는 상태인건 맞나요? 

전에 만들었던 계좌의 마지막 날짜가 언제죠? "

은행원 : " 네 4월 10일날 마지막으로 만드셨네요 "

글쓴이 : " 그럼 단기간 다수 계좌에 걸리겠네요 언제 만들수 있나요? "

은행원 : " 한달뒤에 만들수 있는게 규정이라 5월 10일날 만들수 있습니다 "

 

네... 하고 그냥 갈려고 하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글쓴이 : " 이번에 연휴가 많아서 그러는데 20영업일 뒤면 정확히 언제인가요?

은행원 : " 4월30일입니다. "

글쓴이 : " 네? 20영업일 뒤요 20일 뒤가 아니라 "

 

다시 알아보더니 답변해줍니다.

 

 

은행원 : " 20영업일뒤는 4월29일입니다 "

글쓴이 : " 저는 20영업일 을 물은건데요 20일 뒤가 아닙니다 제대로 알아들으셨나요? "

은행원 : " 20영업일 제대로 들었습니다 "

글쓴이 : " 저기 영업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

 

은행원이 다시 옆에 있는 직원분에게 물어봅니다

- 은행원 : 쏼라쏼라

- 고참직원 : 쏼라쏼라

 

은행원 : " 20영업일뒤는 4월30일입니다 "

글쓴이 : " 일요날 영업하시나요? "

은행원 : " 아뇨 일요일은 영업안하는데요 "

글쓴이 : " 그럼 일요일은 영업일에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

은행원 : " 아.. 알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은행원이 다시 옆에 있는 직원분에게 물어봅니다

- 은행원 : 쏼라쏼라

- 고참직원 : 쏼라쏼라

 

은행원 : " 20영업일 뒤는 5월1일입니다 "

글쓴이 : " (헐...)  달력좀 주세요 . 여기 보면 4월 11일은 일요일이죠? 그럼 11일부터

1일이라고 세는게 맞아요? 아니면 12일부터 1일이라고 세는게 맞아요? "

은행원 : " 다시 세보겠습니다 하나둘....  5월13일이 20영업일입니다 "

글쓴이 : " 거기 보시는 단기간다수계좌 규정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은행규정에는 20영업일 뒤에 만들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 있지 않나요?

은행원 : "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

글쓴이 : "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저는 언제 계좌를 만들수 있나요? "

 

은행원이 다시 옆에 있는 직원분에게 물어보더니 답해줍니다

- 은행원 : 쏼라쏼라

- 고참직원 : 쏼라쏼라

 

은행원 : " 5월 10일부터 만드실수 있습니다 "

글쓴이 : " 규정에는 20영업일이라 나와 있지 않나요? "

은행원 : " 그게 지점 마다 규정이 달라서요 저희 지점은 한달이라 5월10일입니다 "

글쓴이 : " 지금 보고 계시는 지점이 지점 지침인가요? 본사 지침인가요? " 

은행원 : " 본사 지침입니다 "

글쓴이 : " 본사 지침은 20영업일이고 20영업일은 5월13일인데

지점 지침은 한달뒤라 5월10일날 만들수 있다구요? "

은행원 : " 네 "

글쓴이 : " 그거도 지점마다 규정이 다르구요? "

은행원 : " 그건 해당 지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저희지점은 한달뒤입니다 "

글쓴이 : " 금감원규정이랑 본사규정에는 20영업일 뒤로 규정에 나와 있지만

지점규정이 한달뒤라 지점 규정이 우선시 된다는거죠? "

 

 

이쯤에서 아까 문의드렸던 한도계좌에 대한 전화가 옵니다

 

글쓴이 : " 한도제한 계좌가 걸려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제한 걸린게 뭔가요? "

타 은행원 : "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번호가 XXX XXX XXXX 맞으신가요? "

글쓴이 : " 이거 풀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

타 은행원 : " 그거도 같이 알아봐 드릴게요 "

글쓴이 : " 제가 4월10일날 다른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었는데 제가 언제 계좌를 만들수있나요? "

타 은행원 : " 5월13일 입니다 "

글쓴이 : " 이 지점은 지점 규정이 한달뒤라 5월10일 부터 된다는데 그게 지점마다 다른가요? "

타 은행원 : " 아뇨 규정은 전 지점 동일합니다 "

글쓴이 " 그럼 저는 언제 계좌를 만들수 있는건가요? "

타 은행원 : " 한달뒤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알아봐 드릴게요 "

 

잠시후 집에 가는 버스안에서 전화가 옵니다.

 

타 은행원 : " 한도 제한 계좌로 안되는게 하루 200만원이상 송금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금 만기가 되면 한도 제한 계좌가 자동으로 풀린다고 합니다 "

글쓴이 : " 아.. 그럼 딱히 놔두면 알아서 풀리는거네요 "

타 은행원 : " 그리고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20영업일 뒤가 맞다고 하네요 

5월15일 이후에 오셔야 계좌를 만들수 있다고 합니다 "

글쓴이 : " 아까 그 지점은 지점 규정이 5월10일이라 던데 어떻게 된건가요? "

타 은행원 : " 만드실수 없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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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 카드사 보험사별 법인번호 모음

 

진술 최고 신청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식회사 법인번호 )

(주소)

(연락처)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

 

주소나 대표이사의 경우 이사나 해임 승진등의 이유로

변동 될수 있어서 확인후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나 대표이사의 경우 이사나 해임 승진등의 이유로
변동 될수 있어서 확인후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카오은행 (13111-0435767)에 대하여 금 00,000원정

케이뱅크 (110111-5938985)

하나은행 (110111-0672538)

기업은행 (110135-0000903)

우리은행 (110111-0023393)

신한은행 (110111-0012809)

대구은행 (170111-0000141)

농협은행 (110111-4809385) -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국민은행 (110111-2365321)

신한은행 (110111-0023393)

외환은행 (110111-0672538)

씨티은행 (110111-0303539)

전북은행 (210111-0000043)

SC은행 (110111-001319)

새마을금고중앙회 (101144-001879)

신용협동조합 (115041-0000361)

천안 농업협동조합 (161536-0000043)

천안 축산업협동조합 (161537-0001362)

연수송도 신용협동조합 (120141-000495)

우체국 대한민국 위법률상 대표자 직무대행자 법무부 장관 홍길동 (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



현대카드 (110111-0377203)

비씨카드 (110111-035669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75 (서초동) 대표이사 이문환

삼성카드 (110111-0346901)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67 (태평로2가) 대표이사 원기찬

신한카드 (110111-0412926)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에이동 (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대표이사 임영진

케이비국민카드 (110111-454652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내수동) 대표이사 이동철

농협은행 (110111-4809385) 카드사업부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대표이사 이대훈





삼성생명 (110111-0005953)

교보생명 (110111-0014970)

한화생명 (110111-0003204)







메리츠화재 (110111-0013328)

동부화재 (110111-0095285)

현대해상 (110111-0035893)

삼성화재 (110111-0005078)

흥국화재 (110111-0016728)






 

 



합계금액 0,000,000원정

 

 

위 당사자간 채권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의에 의거 아래 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2020.1 .21

채권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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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공개한 아들이 쓴 유서

 

 

☞ 저는 억울한 피해자 입니다
저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연락받은 최민경일당 금융범죄 공모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며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 입니다 

소극적이고 조심성없는 성격이라 긴장하면 인지와 이해를 잘 못해 협조조사 중 본의 아닌 실수를 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 중 육체적, 정신적 긴장 및 피로와 압박감을 느껴 더 그렇게 됬습니다

제가 피해입게된 주의사항은 '제가 통화 중 전화를 끊어두고 검사님의 3번의 연락을 못 받아' 공무집행방해죄를 받은 것 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사건의 피해자 일지라도 수사의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 입니다

마지막 전화통화 과정 중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범인을 잡고나서 원래대로 망에 맞게 돌려놓기위해 제 휴대폰 전원을 끄고 지시한 시간에 켜야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제가 먼저 통화를 끊은 겁니다
"전화 끄세요!" 라는 검사님의 마지막 말을 듣고 통화 중 바로 전원을 끄는 것 이라고 이해해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지시했던 시간에 전원을 켰습니다

이건 녹취를 자세히 듣고나서 전화종료 후 끄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게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당시엔 그 부분이 명확히 안 들렸고 마지막 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으며, 통화종료가 아닌 통화 중이라도 내용이 끝나면 제가 전원을 꺼놓아도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주의사항은 조사 중 통화에 대해서 조사자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 '조사자가 통화를 끊을시 검사님이 3번의 전화를 하고 그걸 받는 것' 인데
제가 진행해야 하는 내용에 초점을 잡고 집중하느라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끈 상태로 14분간 유지하는거라 그 사이에 3번의 연락을 받지 못 했습니다

한 순간에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2년이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공개수배에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사항 때문에 혹여 정신없는 상황에서 경험없고 강제로 온 선량한 협조조사자들이 순간 잘못하여 제2의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증명하는 과정에서 주의사항도 많도 행동제약 등 부담이 매우 크기도 하며, 조사방식에 압수수색영장 발령을 통한 것과 임의협조조사가 있어 고를 수 있다지만 둘 다 국민을 너무 강제하고 힘들게 하며, 범죄자를 가리는 도구로 쓰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 날 저는 계속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고 또 도움이 되었으나 결국 이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할 줄 알았던 인생이 한 순간 실수로 이렇게 되네요 제가 사건의 관련자가 아니었다면 평범히 살았을텐데요...

제가 유서를 쓰는 본 목적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얻게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며, 범죄를 옹호하지 않고 협조하려 했던 선량한 피해자 였단 걸 알리고 싶어서 입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동생 ○○아 잘 있어 나 없는 건 크게 생각하지마요 원래대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야 제가 편할 것 같아요 당장은 슬프겠지만 한 순간 지나가는 거라고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된다면 제가 꿈에 나올게요 이러면 낫겠죠?

장례식은 간소하게 해주세요 이런 일로 불편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가 오는 설날에 이런 소식이라 너무 죄송하네요
주위 주민분들 죄송하고 지인 가족 친척 친구분들 미안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원래처럼 일상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또는 선량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불행을 얻지 않길 바랍니다

저의 휴대폰에 조사 통화녹취기록이 3개 ***-***-*** 번호로 있습니다 길이는 각각 07:10:45
00:37:31 03:06:17 이며 서울지방검찰청에도 녹취기록이 있습니다

제 물품은 마포구(○○동) 주민센터입구 오른쪽에 여성안심보관함24번에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잡힐까 하는 두려움에 가져오지 못했는데 챙겨올걸 그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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