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푸라이프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나의 관심사 위주로 포스팅 해보겠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3개월도 걸치지 않아 졸속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후보를 다투던  2012년부터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추진해 왔다.

당장 그 후보 시절에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시급 7000원은

5년이 지난 지금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1만원으로 올랐고 의료비도 마찬가지

단.. 이 정책에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

우선 첫번째 문제점으로는 보험사를 먼저 잡지 않고 의료비를 손대었다는 점이다 

이정책은 발전된 의료 기술에 따라가지 못하는 의료 보험을 보완하기 위한것이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100만명이고 이중 민간의료보험에 이중가입된 국민은 3500만명

약 70% 의 사람들이 이미 보완하기 위한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정책을 시행할경우 63% 의 보장을 받던 국민이 70% 까지 보장을 받고 (10% 상승)

2015년 기준으로 70조 정도중 15조가 비급여항목이라 자비 부담 및 민간보험으로 해결해 왔는데

이중 8조를 국민보험에서 지원하여 매년 8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의료 보험 적용대상이 늘어나는건 나쁜 일이 아니나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 혈세로 낸 8조원은 고스란히 민간보험사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원래 민간 보험사에서 부담해야할 8조원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 부담은 국민 개개인으로 이어지며 민감보험사는 원래 부담해야할 

8조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고스란히 수익으로 발생한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1인당 매년 2.3만원의 손해가 발생하며

보험사 전체에 8조원의 반사이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의료보험 강화로 인해서 민간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지면

민간보험의 가입자 수가 줄어든다 .. 즉 보험사는 지금의 고객에게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

영업이익은 늘어나서 적립금은 늘어나는데 영업자체는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월세 체크리스트.xlsx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닌 내 주거공간의 꿈을 가져본다

그동안의 집이라는 것은 태어날때부터 살고 있었던곳

또는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마련한 일 끝나고서 잠만 자는곳

그러나 여러가지의 사유로 내가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하자

여러가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것이 많다는것을 알게 됬다

좋은 집.. 은 그냥 돈만 많이 준비하면 되겠지만 돈은 없느니

체크리스트를 보고 적당한 집을 마련해보고 그외 준비해야할

서류를 미리 체크해 본다

서을보증보험-전세금보장신용보험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q_insrnSrlno=17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환한보증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전세금은 개인의 자금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떼어 먹는 일도 있다 보니 보증보험의 필요성에 의해 가입하려는데

전세금보증 보험이 2개가 있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는 점이다

2017 년 6 월 20 일 부터 집주인의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서을보증보험-전세금보장신용보험(집주인동의필요)

가입조건

1.선순위설정총액이 추정시가의 60%이내

2(선순위설정총액+임차보증금)이 추정시가의 100%이내

구비서류

1.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2.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3.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4.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보험요율

1.아파트 : 0.192%

2.기타주택: 0.218%

할인율: LTV 60%이하 : 20%

할인율: LTV 50%이하 : 30%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집주인동의불필요)

가입조건

1.선순위설정총액이 추정시가의 60%이내

2(선순위설정총액+임차보증금)이 추정시가의 100%이내

조건은 동일하였으나 

구비서류가 13가지나 되고

보험비가 조금 저렴했다

차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억 이상 주택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서울보증은 4억원이상도 가입이 가능한대신 보험료가 더 비쌌다

보험요율

1.아파트 : 0.128%

2.기타주택: 0.154%

할인율: LTV 8~70%이하 : 10%

할인율: LTV 7~60%이하 : 20%

할인율: LTV 50%이하 : 30%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17.2.1_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식.pdf

1. 
   
2. 1.보증신청서 보증신청서.pdf
3. 2.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4. 3.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5. 4.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발급 영수증 등
   •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다만, 이 경우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경우에 한함. 단,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 완납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서명날인도 가능)
6. 5.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단독, 다가구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 제출)
7. 6.건축물대장(단독, 다가구의 경우)
8. 7.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9. 8.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받지 않는 법인 임차인 제외)
10. 9.(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의 경우에 한함)
11. 10.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선택사항)
    • 채권양도 승낙: 채권양도계약서
    • 채권양도 통지: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12. 11.(필요시) 인감증명서
13. 12.(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채무자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4. 13.기타 필요

최우선변제금

생활법령 정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2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6.3.31 9차개정 기준으로 광역시는 2000만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 이다

최우선변제금 함정

선순위 대출(채무) 날짜(저당설정일) 기준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구할때 대출일자 기준이라 2000년1월에 대출을 하였다면

최우선 변제금은 광역시 기준으로 2000만원이 아니라 1400만원이 됩니다.

다가구주택 최우선변제금 제한

다가구주택은 세입자들의 최우선변제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낙찰가격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

대부분 원룸이 다가구이며 경매시 50% 까지 떨어질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중 25%

원룸에 10가구가 입주해 있다면 2000만원 x 10가구 2억 ... 원룸 건물 시세가 8억 정도 해야 되네요?

기타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입주한 세입자는 아예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금이 계속 늘어 보금증이 소액임차인의범위를 넘어가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 : 서울 1억원 , 수도권 8천 , 광역시 6천, 그외 5천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 도장 / 집주인과 계약 필수 

- 주민증 위조여부는 민원24 > 확인서비스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없으면 1382 번 으로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건축물관리대장확인, ( 대출 저당 유무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최우선 설정

장기수선충당금 받기 ( 이사후 )

 자전거 보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전거 사고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

 가입

자전거보험을 지원해주는 지자체 주민일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피보험자가 됩니다.

​ 

 현재 자전거 보험에 가입 중인 지자체​

서울 노원구, 수원시, 시흥시, 하남시, 성남시, 대구 달성군, 대전시, 의왕시, 광명시, 강원도 강릉

인천 연수구, 세종시, 전북 군산시, 전북 부안군, 충남 당진시, 충남 예산군, 충북 청주시, 충북 증평군

충북 충주시, 경남 양산시, 경남 창원시, 경남 합천군, 경남 함안군, 경북 구미시, 경북 영주시, 제주시 등

절차

피보험자 자전거 사고 발생 → 보험사 문의 → 보험금 신청(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

1.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최초진단서,

초진진료차트(자전거상해내용기재), 입퇴원확인서(7일이상입원시)

2. 후유장해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3. 사망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인서

대전광역시시자전거2012안내문_120530.xls

대전광역시시자전거보험%282011년%29.pdf

자전거보험+안내문%282015년도%29.hwp

자전거는 자전거끼리의 사고나 보행자, 자동차 등 다양한 경우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지자체가 든 보험을 근거로 보험금을 주는 방식이다

일단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자전거 보험에는 대인·대물 피해의 경우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나 보장내용이 지자체 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봐야 한다

우리은행 포인트 어플인 위비 멤버스에서는 

위비 꿀머니 를 계좌에서 충전할수도 있고

타 포인트를 위비 꿀머니로 전환도 가능하다

일반인들이 모이기 쉬운 포인트는

탑 포인트 ( BC카드 ) 스마일 캐시 ( 옥션,지마켓 )

페이코 , 엘포인트 ( 롯데포인트 ) 등이 있다

이러한 포인트를 모아서 위비꿀머니로 모으고

그러한 위비 꿀머니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ATM 으로 출금할수 없다

위피 멤버스 위피 꿀머니 사용처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엔지니어링 적금의 상품가입이 막힌후 재직중인 회사에

가입이 가능한지 몇년 전에 물었지만 아직까지도 조사중

아마 내가 퇴사할까지 물어보면 아직 조사중일거다

그전에 그게 뭔지 알기는 할까?

청년내일채움공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자이며 2년간

근로자가 300만원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서

1600만원이라는 돈을 근로자에게 쥐어주는 적금의 일종 (현재는300/300/600)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기업에게 700만원을 준다

결국 근로자가 300만원을 넣으면 동일하게 기업도 정부에게 300만원을 받고

정부가 1600만원을 부담한다 즉... 기업과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 해야 유리하다

취업성공패키지까지 설명하기에는 힘드므로 나무위키를 검색해보자

그러나 34세 이상의 경우에는 청년이 아니므로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자

퇴직후의 건강보험지역 가입자 전환 및 계산법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내야할 공과금 . 세금

반드시 매달 내야 하는 세금은 3가지

더 있다면 제보 바랍니다.

건강보험(중지불가능)

국민연금(중지가능)

주민세(년1회)

이중 아플수는 없으니 건강보험을 매달 내야 하는데

직장에 재직중이였을때는 알아서 떼가니 문제가 없는데

퇴직후에는 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이 틀려집니다

저의 경우는 퇴직후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차처럼 세대주 1명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것이 아니고

세대원이 각각 알아서 부담해야 한다.. 즉.. 어머니와 아들로 이루어진 가정의 경우

어머니 아들 모두 알아서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 x2 배로 올라간다 )

이제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을 알아보자

산정방법은 생활법률정보에서 찾을수 있다

건강 보험료는 점수 x 179.6원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의 3가지로 산정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무직이니 소득은 없을테고

재산과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없다면 재산만을 보는데

재산은 은행예금이 아닌 토지,건물,주택(전월세포함)

만을 본다.. 즉 재산이 아닌 부동산

소득+부동산+자동차+생활수준 으로 결정된다는것이다

 생활수준이라는것도 못사는 사람

잘사는 사람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성별 나이별로 기준을 잡아줘서 일룰적으로 점수를 매긴다

즉.. 남자는 여자보다 건강보험을 많이 낼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여기를 참조한다

소득도 없고 자동차도 없다면 전,월세로 계산할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월세는 제외한 전세값으로 변동하는 건강보험료를 알아본다

전세가 없을때 ( 최저한의 금액 )

전세가 없을때도 무조건 13000원은 내야한다

이게 최소한의 건강보험료 인듯하다

전세가 2000만원 있다고 설정할시

전세가 3000만원 있다고 설정할시

전세가 4000만원 있다고 설정할시

전세가 5000만원 있다고 설정할시

전세가 6000만원 있다고 설정할시

전세가 7000만원 있다고 설정할시

즉 전세가 있고 없고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변동된다

4000~5000이 금액이 변동이 없는걸로 봐선 뭔가의 오류 같은데

평균적으로 전세값을 1000만원 올릴때마다 건강보험료가 6000원정도 상승한다

일년이면 7만원...제길.. 

이때 이 건강보험료를 깍을수 있는 방법은 경감(링크)인데 이에 해당될려면

중 섬ㆍ벽지 및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이 극히 어려운 사람 및 재해지역 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중 섬·벽지지역 및 농어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메뉴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때마침 저는 매년 사업소득이 발생하며 매년 500만원이하인 사람입니다.

나는 사업소득이 없다? 그럼 발생시키면 되는 일입니다. 

사업소득은 꼭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발생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광역시 이하.. 즉 시 군 단위에 면.,읍 단위에 살아야 하는군요?

만일 동단위에 산다고 하면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을 제외합니다.

또한 이 건강보험을 계좌이체시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2항 에 관련법령이 있습니다만

할인을 해주라고는 나와 있는데 얼마 할인하라고는 안나와 있네요?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혹은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저는 광역시에 거주할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시 단위의 읍 면에 

거주 하시면서 사업소득이 500만원이라시라면 다음과 같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농어촌 할인을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OK 저축은행 대박통장

OK 저축은행 직장인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 조회를 하기 위해서 문의해보니 1% 짜리..

원래 200만원이상 넣어두어야 1.6% 금리를 적용받는다는데... 

내가 언제 돈을 뺏었지?

문의하다 보니 대박통장(모바일앱전용) 이라는게 새로 출시되었고

300만이상 유치시 1.8% 라고 안내를 해서 그걸로 만들어야 겠다

300만이하라도 1.4% 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다수계좌 제한때문에 7.9 일 이후에 개설하면 되는듯

연계해놓은 계좌들은 다 어떻하지?

• 고객등급에 의한 면제와  CMA계좌 조건 충족에 의한 면제가 있습니다.
  
  ▶ [고객등급에 의한 이체수수료]
   VIP, 로얄, 골드 : 무료 / 프라임 : 250원 / 패밀리 : 500원
  
  ▶ [CMA 계좌 이체수수료 면제 조건]
   1.  CMA 계좌 급여(재테크) 통장 신청
   2. 매월 50만원 이상 입금
   3. CMS/지로 공과금자동이체 신청 실적 1건 이상 등록 (신용카드, 보험료, 통신료 등)
    * 위 1~3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충족 시 온라인 이체수수료 뿐만 아니라,
       전 금융기관 CD/ATM기 이체/출금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단, 사설 CD/VAN기 제외)

2011년도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

당시에는 블로그로 돈을 번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이전이며

국세청이 처음으로 블로거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한 사건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4명에 블로거에게 과태료를 물렸는데 인터넷 주류인 네이버만 적발이 가능했습니다.

( 수입 추징이 가능한 국내 블로거만 적발 / 에드센스류의 외국서버 블로거는 적발 불가 )

그중 수수료 8억8천만의 신화 인 그분이 과태료를 내면서 신고한 내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로만 158억의 물품을 판매했고 ( 광고수입제외 )

이중 수수료로 8억8천만원을 받았으며 세금을 3억원을 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물품의 5% 에 대한 커미션을 받았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커미션이 떨어진다는 가전영업사원들도 판매물품의 3~5% 정의 커미션을 받기에 높은편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데서 있었습니다.

첫째로 제반 경비와 기부금입니다.

원래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정했을시 70% 의 경비율이 나옵니다.

결코 제반 경비를 높게 신고 한게 아니고 오히려 적게 신고한것이지만

경비라고 신고한게 2~3인의 전문 사진 촬영 및 현지 답사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봉 1억짜리 사진기사님을 집에 두고 다니냐" 라는 여론이 있었고

기부금액이라고 1억2천5백만원을 신고 했는데 물론 기분느 좋은일이지만

경비라고 신고한것을 봤을때 과연 저게 진짜로 신고 한게 맞느냐? 라는

논란과 세금신고시 기부금 산정계산법을 조금이라고 아는 분이면 저게 말도 안된다는것도...

둘째로 " 누구보단 내가 낫다 " 라는 말을 했었죠

다시 한번 과태료 대상 블로그를 보면 

어느분은 158억에 8억8천을 받았고 한분은 58억에 7억6천을 받았습니다 

커미션은 5% 와 15% 차이죠.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데 그걸 보고 어떻게 저럴수가 있느냐

셋째로 이후에 행보입니다.

베비로즈는 문을 닫았지만 이분은 댓글창을 닫아버림으로서 여론을 종결시켰습니다.

블로그에서 소통 할수 있는게 댓글 뿐인데... 닫아버립니다

지금은 스튜디오를 차리고 더욱 높은 수입을 얻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했다는게 아닙니다.

법이 허용되는 안에서 수입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것이며

손가락질 받을수 없는것이지만 " 교회 헌금 십일조 " 내고 그걸

"경비" 로 신고하는 것이 황당할뿐이죠. 그나마도 증거도 없습니다.

다시한번 내역을 보면 공동구매 횟수가 1년 365일중 263일 입니다.

일년 휴일이 몇일이던가요.? 빨간날빼고... 매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루에 1 포스팅도 어려운데 하루 1 공동구매를 진행하다니....

블로그 포스팅이 먼저인가

플로그를 통한 물품 판매가 먼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