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비급여의 급여화 무엇이 문제인가?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나의 관심사 위주로 포스팅 해보겠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3개월도 걸치지 않아 졸속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후보를 다투던  2012년부터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추진해 왔다.

당장 그 후보 시절에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시급 7000원은

5년이 지난 지금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1만원으로 올랐고 의료비도 마찬가지

단.. 이 정책에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

우선 첫번째 문제점으로는 보험사를 먼저 잡지 않고 의료비를 손대었다는 점이다 

이정책은 발전된 의료 기술에 따라가지 못하는 의료 보험을 보완하기 위한것이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100만명이고 이중 민간의료보험에 이중가입된 국민은 3500만명

약 70% 의 사람들이 이미 보완하기 위한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정책을 시행할경우 63% 의 보장을 받던 국민이 70% 까지 보장을 받고 (10% 상승)

2015년 기준으로 70조 정도중 15조가 비급여항목이라 자비 부담 및 민간보험으로 해결해 왔는데

이중 8조를 국민보험에서 지원하여 매년 8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의료 보험 적용대상이 늘어나는건 나쁜 일이 아니나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 혈세로 낸 8조원은 고스란히 민간보험사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원래 민간 보험사에서 부담해야할 8조원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 부담은 국민 개개인으로 이어지며 민감보험사는 원래 부담해야할 

8조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고스란히 수익으로 발생한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1인당 매년 2.3만원의 손해가 발생하며

보험사 전체에 8조원의 반사이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의료보험 강화로 인해서 민간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지면

민간보험의 가입자 수가 줄어든다 .. 즉 보험사는 지금의 고객에게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

영업이익은 늘어나서 적립금은 늘어나는데 영업자체는 되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