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중

한국은 지금 " 테러방지법 " 에 맞서서 야권이 필리버스터를 행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다수의 횡포의 맞서기 위한 소수파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입니다.

어떠한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장시간 발언을 하거나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 출석거부 , 총 퇴장의 방법입니다.

이중 우리나라는 일명 " 테러방지법 " 이라 적고 " 국민감시법 " 이라 읽는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장시간 발언을 진행중입니다.

이 테러방지법에서는 " 국정원이 생각하는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 출입국 , 금융거래 정지 " 등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몇가지 있지만 우선 개인의 정보수집 및 금융거래 정지인데요

국가가 마음껏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것이 좋을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이 테러 위험 인물이 누구냐? 라는겁니다.

국정원이 " 전 국민이 의심된다 " 이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국정원이 의심되는 인물 즉.. 지금 반대하고 있는 야권 인물들의 정보수집이 합법화 된다는거죠

근데 국정원이 이런 법을 만들어서 까지 수집을 해야 할정도로 현재 테러에 취약할까요?

이미 테러 행위에 대한 수사권과 테러정보의 수집이 국정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에 중대한 테러행위가 일어났을경우 경찰 , 군 , 정보기관을 통합하여 지시를 내릴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알수 있다 시피 이미 테러방지는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의장.. 즉 최종 지휘자는 국무총리의 상태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군요

굳이 잘 있는 테러대책 센터는 놔두고 왜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법이 통과가 안되자 국회의장은 이법을 직권상정하여 법안을 올렸습니다.

이 직권상정하려면 국가비상사태 이여야 합니다. 즉.. 지금이 바로 국가비상사태인겁니다.

왜? 법안이 통과가 안되니까 국가비상사태인겁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 천안함이 침몰해도.. 연평도에서 포탄이 날라들어도

북한과 총싸움을 해서 사망자가 발생해도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 지금 국가비상사태가 발령되었습니다

즉... 한국은 지금 매우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뭐가 위험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

어쨋든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야권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무지 무지 많이해서 법안 통과시간을 질질 끄는거죠..

이론상 회의가 끝나는 3월10일까지 쉬지 않고 발언하면 할수 있습니다.

지금이 26일이니.. 약 2주정도 발언하면 되겠군요

1사람이 2주일간 먹지도 않고 잠도 없이 떠들다간.. 죽기 딱 알맞겠군요

그래서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이 필리버스터를 진행중입니다.

첫타자로 5시간 30분을 발언하여 종전기록인 5시간 19분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을 갈아치운

김광진국회의원을 필두로 은수미 의원은 10시간을 넘겨 발언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 김광진 의원은 젊기라도 하지.. )

현재까지 세계 신기록은 24시간 정도입니다만..

그동안이 필리버스터는 왜 안했냐?

이 필리버스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한 내용입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도입한 것이죠

(정작 욕먹으면서 할건 다 하는 대통령? )

이 필리버스터에는 한가지 사소한 문제점이 있는데..

26일 선거구 확정건 입니다.

선거구 이야기인데..

현재 선거구는 인구비례가 맞지 않아 선거구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거구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 기준점 자체가 위법이다 보니

위법으로 뽑은 국회의원도 위법이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

이게 26일 회의를 거쳐 확정을 지어야 하는데

필리버스터는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야 하는 문제고

선거수는 26일 까지 확정해야 하는 문제고..

중간에 선거구 확정한다고 멈추어 버리면 안되는 사소한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의 필리버스터 순서 (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