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한국도 민간 전기를?

에너지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온다

에너지 민영화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전기의 민영화가 되어 있고

알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미 "하수도" 는 민영화가 되어 있다

단지 "상수도" 가 민영화가 되어 있지 않아 체감이 덜할뿐

- 일본에서는 au 라는 통신회사가 전기를 팔고 있다 -

그럼 일반적인 캐쉬백

전기요금（월）	캐쉬백 퍼센트
5,000엔미만	1％
5,000엔이상 8,000엔미만	3％
8,000엔이상	5％

관서지방

전기요금（월）	캐쉬백 퍼센트
5,000엔미만	1％
5,000엔이상 8,000엔미만	3％
8,000엔이상	12％

일본에서의 전기 요금 차이.

한국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전력 소매판매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도입·도매 분야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내년에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을 최고 30% 줄이는 등 단계적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특히 석탄·연탄의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지금은 한전만이 팔 수 있는 전력(소매)을 단계적으로 민간도 팔 수 있도록 하고 연내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가스공사가 독점해온 가스 도입·도매 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를 활성화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개방한다. 석유공사는 인력의 30%를, 광물자원공사는 17%를 각각 2020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게 골자인데 이웃나라 일본과는 틀리다

일본는 정부전기와 민간전기가 따로 있고 민간전기가 정부전기보다 약간 1~3% 싼듯한 느낌인데다 관심도 덜되어 있는 느낌

그러나 한국은 틀리다 공공기관의 주식시장을 상장한다는 소리는 정부전기를 내다 판다는 느낌 일본과 같이 경쟁구도가 아니다

거기다 석탄의 가격을 올린다. 이건 치명적 지금 연탄을 땐다는 가정이면 어느정도로 어려워야 연탄을 땔까?

연탄은 생산산가에 비해 굉장히 싼 물건 즉.. 이윤이라기 보단 팔수록 손해라는 느낌인데 이걸 올리겠다는 것은

한국의 달동네 사람들은 죽으라는 소리와도 같을수 있다. 

전기를 민간에서 판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환영이다. 왜? 가정용 전기는 비싸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가지

우리나라 정부를 믿을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