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50호, 2011. 9.15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1.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2.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4. 비방적인 표시·광고
3.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만적의 사전적 정의  :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거나 속여넘기는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1.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2.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3.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4.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5.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