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헌법탐험
한국인이 낸 세금으로 치료 받는 외국인들
on21
2018. 5. 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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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간암으로 발전하는 무서운 병임
대한민국 자국인은 5000만원이 넘는 병원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몇백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해야함
( 그것도 일단 냈다가 돌려받는 형식이라 수천만원이 먼저 있어야 함 )
근데 외국인은 그런거 없이 달랑 500원만 내면 수천만원의 약값이 공짜가 됨
외국인이 치료받을려면 3개월만 국내에 있으면 됨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진 의료 복지 한국으로 치료 받으러
외국인이 관광옴.. 그들은 국내인이 낸 세금으로 치료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감.. 근데다 자국인 보다 외국인의 혜택이 더 큼
매년 적자가 심각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쳐지지 않음
왜냐? 한국에 높은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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